제 목 美불법 노동자 채용하는 고용주에 실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-06-02
 
미정부가 불법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향해 '실형'

미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008년2월 미국내 불체자 고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단속을 벌여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.

단순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도 앞으로는 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실형 또는 추방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.

고용주는 여권이나 영주권 노동허가증 등 취업자격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취업자격도 없어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할 것.

국토안보부는 당초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함.
적발된 불체 종업원 1명당 1만6000달러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고 함.
 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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